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 그게 뭔데?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활동을 못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그보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생계 위협인데요.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못하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며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에 지원했던 소상공인 지원금에 이어 올해도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소상공인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신청받아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와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접수가 시작되는 17일과 다음날인 1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19일부터는 홀수 짝수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1차 신속지급 대상과 2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나뉘어 지급되는데요.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공통)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공통)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집합 금지를 이행했거나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인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위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의 전제는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이        라는 점에 있다.

 그 외에 해당하는 대상은 2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분류되며

-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
-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등이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17일부터 진행되는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8월 말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의 유형에 따라 이행기간, 매출 규모, 업종의 매출 감소율,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결정되며 최소 40만 원 ~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보다 자세한 지급요건, 지급유형, 지급금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서식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번 희망회복자금의 특징은 신속지급

 

 이번 희망회복자금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지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원하면 곧장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신청이 시작되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매일 지급되는 일정으로 총 4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전 0시 ~ 10시 신청분 : 낮 12시부터 지급
오전 10시 ~ 오후 3시 신청분 : 오후 5시부터 지급
오후 3시 ~ 6시 신청분 : 오후 8시부터 지급
오후 6시 ~ 12시 신청분 :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위와 같이 신청일에 신청 시간에 따른 지급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를 133만 4천 명 수준으로 봤는데요.

 

 희망회복자금의 신청이 시작된 어제 17일부터 오늘 18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한 인원은 102만 1천808명으로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76.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오후 4시까지 지급을 완료한 신청자는 79만 9천903명으로 각 지급유형에 따라 지급을 한 결과 2초 143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신청하여 지급받은 몇몇의 소상공인들은 신속한 지급에 숨이 트인다는 반응을 커뮤니티에 올리며 안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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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에 대한 불만?

 

 순차적으로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은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어 지원받지만 일반 영화 제작업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었지만 집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며 지원금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개인택시 기사와 법인택시 기사의 지원금에 차이가 나면서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추가 지급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결과적으로 개인택시와 같은 경영위기업종에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또 다른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희망회복자금이 희망 고문만 주고 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지원금을 나누어 주다 보니 못 받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차별을 느낄 수 있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한 의문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직 2차 신속지급에 대한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건 어떠한가 싶습니다.

 

 이어 국민의 88% 지원을 하기로 한 1인당 25만 원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